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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액트 포럼 15th | 정책토론회] “KBS <열린 채널>은 열려있는가”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해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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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취지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2000년 법 제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편성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못하고 시행령에 따라 한국방송에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사 프로그램과 그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동일한 방송심의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높음.
실제로 KBS 열린채널의 경우 내용과 표현에 제약을 가하며 선정 이후에도 방영 거부통보를 하는 등 그 도입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중 심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지원의 부재, 시청자의 제작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운영 구조 등을 지적해왔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시민제작자와 미디어활동가들이 열린채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인 모임 <닫힌채널>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닫힌채널>은 열린채널의 이중심의로 인한 검열의 문제, 방송위원회와 KBS의 미비한 시민제작자 지원대책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9월 1일부터 사이버 시위에 돌입했음.
이에 본 의원실은 미디액트와 함께 지상파 최초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KBS <열린 채널>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의 운영상의 난제들을 짚어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 방송위원회, KBS, 시민단체, 학계, 시민제작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주최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일시 : 2006년 9월 12일 (화) 오후 3시-5시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토론회 진행
• 인사말 :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 사회 :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법 개정 방안 : 김도형 (변호사)
- KBS 열린채널 문제점과 해결 방안 : 박채은 (미디액트 정책연구원)
• 열린채널 관련 프로그램 상영
• 토론
- 권순우 (KBS 시청자서비스팀장)
- 우문숙 (KBS 17기 시청자위원, 민주노총 부대변인)
- 김이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신승한 (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팀장)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주영 (2005년 5월 21일 방영작 ‘외출 혹은 탈출’ 제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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